횡령죄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 해지, 횡령죄 성립? 동업계약 해지, 횡령죄 성립? 동업관계는 2명 이상이 금전이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자본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동업관계에서는 동업조건이나 동업자끼리 의견이 안 맞아 불만을 품고 동업관계해지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동업조건에 불만을 품고 동업계약 해지했을 경우와 관련해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동업계약 해지 횡령죄 성립에 관련한 법률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 A씨는 2012년에 B씨와 함께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경영과 설립은 B씨가 담당하고 기계와 기술 제공 및 월 300만원의 생활비를 받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한 A씨는 채권단에 기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