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변호사 동업계약 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법률변호사 동업계약 분쟁 민사법률변호사 동업계약 분쟁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기 위해 2인 이상이 동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동업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동업 계약을 맺은 동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이 늦어지자 동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동업계약 분쟁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률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2007년 A씨는 B씨와 동업계약을 맺으면서 A씨가 4000만원 B씨가 2000만원을 투자하되 수익금은 투자액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지급하기로 약정 해놓고도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