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대여금 청구소송 질의응답

 

Q) 대여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천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돈이 원고가 실제 채무자에게 전달해달라고 해서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억 2천만원중 일부는 실제 채무자들이 원고에게 직접 갚았는데, 또 나머지 대여금 중 일부는 채무자들이 피고에게 부탁해서 대신 변제해달라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더 갚으라고 피고에게 소송중입니다.

 

피고는 채무자가 따로 있고, 그들이 못갚고 있는 것을 왜 자기한테 갚으라고 하냐고 주장합니다. 

 

피고와 원고사이에는 차용증도 없고, 약정서도 없는데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합니다.

 

 

 

 

 

A)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실제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다면, 결국 실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 돈을 사용한 자와 원고, 피고의 관계, 증인등 다양한 증거방법으로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피고가 단순한 전달자인지, 실제 채무자인지 여부는 불분명해 보이며 결국 최초 돈을 대여한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