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소송 사례

부당이득반환 소송 사례

 

 

 

최근 건물을 매수했지만 해당 건물에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자 매수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당이득반환 소송 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2012년 A씨는 B사로부터 서울 한 건물의 5층과 6층 부분을 매수했습니다. A씨가 매수한 해당 건물 부분에서 C씨와 D씨 등은 카페를 운영하였으며 해당 카페는 미술전시나 음료제공을 겸하는 곳으로 한 영화에 등장해 화제를 모은바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이전 건물주인 B사는 A씨 측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인 2011년 C씨와 D씨 등이 차임 지급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연체된 차임을 변제하고 점포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 측은 해당 사건 건물을 매입했지만 C씨와 D씨 등이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A씨 측은 D씨가 C씨 등과 함께 해당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D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건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D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점포를 점유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A씨에게 해당 점포를 인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D씨가 A씨의 점포를 점유해 A씨 등에게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해당 점포의 월차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임차인 C씨 등에 대해서는 이전 건물주인 B사와의 점포인도 조정이 이미 이뤄진 점을 참작해 A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즉 서울서부지법 민사부는 A씨가 건물 임차인 D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D씨는 A씨에게 건물 임차 부분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부당이득반환 소송 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한 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