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책임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책임 2007년 이씨와 김씨는 공동으로 대전에서 예식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씨는 고향인 포항에서 웨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진사인 노씨에게 접근하여 4억을 투자하면 지분 10%와 웨딩사진촬영 독점권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꼬임에 넘어간 노씨는 이씨와 김씨 등과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사기를 당해 출자금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노씨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씨는 4억 원을 대전 예식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썼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노씨는 이씨 등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이씨는 징역 2년, 김씨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노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이 판결 사례를 예를 들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책임에 대.. 더보기 동업계약서에 따른 운영과 소송 사례 동업계약서에 따른 운영과 소송 사례 동업계약서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계약서에 따라 동업체는 운영됩니다. 동업체의 운영에 있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또는 상법을 적용하는데요. 오늘 동업계약서에 따른 운영과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 다른 사람과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저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만 생각하고 동업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윤락업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동업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해서 고민하던 중 동업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남아있는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는 자신이 .. 더보기 동업계약 사업자등록 절차 방법 동업계약 사업자등록 절차 방법 동업이란 2명 이상이 재산 및 금전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영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동업계약의 경우 동업 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동업계약 사업자등록 절차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자는 .. 더보기 동업계약 시 업무정지 처분 민사상담변호사 동업계약 시 업무정지 처분 민사상담변호사 치과의사인 김씨와 이씨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 이씨로부터 일방적으로 동업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김씨는 이씨의 병원을 찾아가 간호사를 협박하였고 개업 준비를 방해하였습니다. 그 혐의로 인해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씨는 당시 병원은 영업정지시간이었고, 이씨와 동업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씨의 치과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업무정지기간 동안의 개업준비 및 진료업무도 업무로 봐야 한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이씨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더보기 동업계약 손해배상 소송 사례 동업계약 손해배상 소송 사례 A 창업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지난해 매장을 알아보던 김씨에게 천호현대백화점 식품 관에 있는 C사 소유의 매장을 소개했습니다. 컨설턴트들은 이 매장이 C사 소유임을 확인해 준 것은 물론 김씨가 C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도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씨는 동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컨설턴트들에게는 창업컨설팅 비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C사는 매장 소유자가 아니었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창업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장 동업 계약 체결 자를 물색하고 있는 C사가 제공한 매출 자료만을 신뢰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다.. 더보기 동업체 해제 동업계약변호사 동업체 해제 동업계약변호사 동업계약을 체결한 동업자는 언제든지 동업체를 탈퇴할 수 있으며 지분은 탈퇴 당시 동업체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동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하면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와 반씩 돈을 내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동업이 파기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사업을 제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동업계약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동업체 해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동업체 해제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사례는 동업계약과 같은 조.. 더보기 동업계약해지와 동업계약해제의 차이점은? 동업계약해지와 동업계약해제의 차이점은? 동업계약에 있어 동업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기, 강박의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취급제도로 동업계약의 파기 전 계약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최고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증명서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에 있어 동업자는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업자 일방에 의해 손해를 받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동업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