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해지 분쟁사례 동업계약해지 분쟁사례 최근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지만 상대가 동업계약해지를 한 후 단독으로 병원을 차리자 해당 병원을 찾아가 위협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계약해지로 벌어진 분쟁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2007년 A씨와 B씨는 치과를 공동으로 개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약정 불이행을 이류로 동업계약해지하고 독자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자 A씨는 해당 병원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하여 간호사들을 위협하거나 점거하고 자물쇠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병원은 영업정지기간이었으며 B씨와 동업계약을 맺었기 때문.. 더보기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책임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책임 2007년 이씨와 김씨는 공동으로 대전에서 예식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씨는 고향인 포항에서 웨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진사인 노씨에게 접근하여 4억을 투자하면 지분 10%와 웨딩사진촬영 독점권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꼬임에 넘어간 노씨는 이씨와 김씨 등과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사기를 당해 출자금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노씨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씨는 4억 원을 대전 예식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썼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노씨는 이씨 등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이씨는 징역 2년, 김씨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노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이 판결 사례를 예를 들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책임에 대.. 더보기 동업계약해지와 동업계약해제의 차이점은? 동업계약해지와 동업계약해제의 차이점은? 동업계약에 있어 동업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기, 강박의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취급제도로 동업계약의 파기 전 계약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최고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증명서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에 있어 동업자는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업자 일방에 의해 손해를 받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동업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