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 사해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 취소 민사분쟁변호사 사해행위 취소 민사분쟁변호사 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대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합니다.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호 제2하에 따라 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가산 점인 채권자가 .. 더보기 사해행위소송 법인의 세금 체납 민사분쟁변호사 사해행위소송 법인의 세금 체납 민사분쟁변호사 D 세무서는 2009년 4월 B씨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S 수산회사가 부동산 양도차익 13억 원에 대한 과세신고를 빠뜨린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 4억 2000여 만원과 부가가치세 1700여 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B씨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여동생인 C씨와 조카인 D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D 세무서는 S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같은 해 8월 B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D 세무서는 B씨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건물을 팔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소송을 냈고 1,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 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