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절차와 사례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절차와 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금전이나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하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요. 채무자가 외국에 있다던지,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경우에는 지급명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절차 1.지급명령 신청서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제도 신청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제도 신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혹시 독촉절차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촉절차는 다른말로 지급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업관계로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을시에는 어떻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 행위금지 가처분신청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 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중에서 채무자의 적극적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ㆍ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시키려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 더보기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책임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손해배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주변에 학생들을 보면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학교폭력은 한 학생에게 큰 상처와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든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으로 다쳤다면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에 그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택배 분실 보상 민사소송변호사 택배 분실 보상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물건을 구매하면서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도 빠르게 배송이 되는 점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택배는 하루에도 수십박스가 택배회사로 들어오는데요. 그렇다보니 중간에서 간혹 택배 분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사소송변호사 택배 분실 보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만약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택배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물건의 행방을 찾기 위해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했더니 물건은 .. 더보기 민사소송 가압류 해방공탁 신청 민사소송 가압류 해방공탁 신청 오늘은 정말 여름날씨 같이 더웠던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얇은 옷을 입고 다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날이 감기에 걸리기 더 쉬우니 항상 감기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가압류 해방공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려는 가압류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공탁서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82조로 기재합니다. -공탁자란 기재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대부업자 불법채권추심 민사소송변호사-대부업자 불법채권추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날씨가 굉장히 흐릿했는데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곳도 있었습니다. 항상 봄철에는 따듯한 날씨가 다가와 좋지만 미세먼지가 낀 날씨도 많이 있어서 이런날씨는 아무리 봄이지만 멀리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불법 대부업자들을 보셨나요? 대부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오늘 민사소송변호사가 대부업자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양도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 더보기 민사소송 부동산가처분신청 민사소송 부동산가처분신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가처분이 왜 필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애 싱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가처분신청이 필요한..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변제공탁이란 민사소송변호사-변제공탁이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 수도권에서도 지진을 느낀 태안 지진때문에 많이 놀라셨을텐데요. 그래도 별다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났을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대피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있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관련해서 공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공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탁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소가 되..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채권추심 의무 민사소송변호사- 채권추심자 의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이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많이 생겼는데요.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 제 6조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나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는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단, 채권추심 업무를 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이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