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월세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상가월세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상가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임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는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임대차 또는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상가월세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여부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2008년 K씨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상가를 A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K씨.. 더보기 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 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 어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가 된 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방법을 이용해 목적물을 이용하고 점유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종료 시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반환하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임차인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다는 판결요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다38980] 임대차계약종료는 기간의 만료, 계약해지, 임차인의 파산, 즉시해지 등에 의해서 종료됩니다. 먼저 기간의 만료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에 따라 해지..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영구임대계약 임대차해지 임대차소송변호사 영구임대계약 임대차해지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구임대계약을 통해 분양을 받은뒤 임차인이 임대차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그전에 앞서, 임대차계약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소멸할지라도, 당사자가 그 약정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사례를 들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영구임대계약 임대차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씨는 박씨의 회사로부터 상가의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씨의 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하고,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 해지_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계약 해지_부동산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소송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주택임대차계약 분쟁에 대한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안맞는등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때 즉, 종료할때에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오늘 부동산변호사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