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종료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종료 부동산소송변호사 서울에 사는 모군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집주인에게 원세를 내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내었던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군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의 모군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을 넘겨줘야 하며 인대인의 보증금 반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른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려면 월세를 계속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더보기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반환소송 1.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9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2) 그리고 위 계약서에 2013. 2. 5.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인 2013. 2. 5. 이후 2013. 10. 22. 근저당권자인 소외 은행 주식회사에 의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2) 위 은행은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2002. 11. 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최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