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청구 임차권순위 사례 손해배상청구 임차권순위 사례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권순위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권순위 사례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2012년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소개로 다가구주택소유자와 보증금 약 4천만원으로 2년 기한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약 4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A씨의 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약 6억원에 낙찰되어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 더보기 임차권 등기 후 배당이의 가부 임차권 등기 후 배당이의 가부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한 이씨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되었습니다. 후 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 김씨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 액을 경정하여 다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제 5항에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상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