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청구권 및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권 및 이혼소송 유명한 아나운서 A양이 지난달에 남편 B군의 외도와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성립되었습니다. 남편은 혼인 관계 중 다른 여자와의 외도는 물론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교제 당시에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소송과 함께 자녀 두 명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아나운서 A양과 남편 B군은 판결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은 A양이 가지기로 했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남편 B군은 A양에게 월 4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와 폭행은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아 아내 A양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소송변호사 부부가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의 직업으로써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목적인데 혼인 관계 시 발생한 재산에 한하여 정해집니다. 그러나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부부 일방 모두의 협력으로 발생한 재산이 있는 경우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청하여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그리고 부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공무원의 직업으로 따로 수령하고 있었던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있으나, 혼인관계 시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