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Q) 대여금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소액이긴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돈을 안갚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기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A) 대여금청구소송 금액에 제한은 없으므로 대여금소송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여금소송과 사기고소등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