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례 민사상담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사례 민사상담변호사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인하여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등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법무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상담변호사와 해당 사해행위취소 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상담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면 A씨의 남편 B씨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토지 매매를 중개한 후 매수인 등으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약 11억원을 받았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한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혼과 함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와 매형인 C씨 명의로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B씨의 혐의를 밝혀낸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총 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법무부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 B씨로부터 증영받은 땅은 B씨와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명목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민사상담변호사가 해당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B씨가 혼인을 한 이후 취득한 재산은 모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채무 청산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의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여 이루어 졌으며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 역시 엿보이지 않기 때문에 A씨가 아내 B씨에게 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울산지법은 법무부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으로 매매, 증여한 3곳의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상담변호사와 사해행위취소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사해행위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혼자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민사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민사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