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성립요건, 아파트 분양권 사례

사해행위 성립요건, 아파트 분양권 사례

사해행위의 경우 채무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 사례로 벌어진 소송을 통하여 사해행위 성립요건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따르면 2009년 A씨 부부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약 1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명의로는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분양권 명의를 B씨로 하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법인세를 체납하였고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 될 것을 고려하여 A씨부부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B씨의 행위의 경우 사해행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하여 사해행위 성립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의 경우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른 채 소유자와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파트 수분양자인 A씨 부부가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명의만 B씨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아파트 분양자 조합이 이를 승낙했을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관계에서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같기 때문에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B씨는 국가가 미납된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고지를 하자 바로 A씨부부에게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를 넘긴 사실이 인정되며 이때 B씨가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B씨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B씨가 채무를 변제할만한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권은 A씨부부에게 다시 넘긴 행위는 국가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사업가 B씨의 체납 법인세를 징수하려는 국가가 B씨의 남동생 A씨 부부를 상대로 B씨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B씨가 되돌려 받는 바람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B씨의 책임 재산이 줄어들게 되었다며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권 사례로 벌어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사해행위로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단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