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해행위 분쟁사례

재산분할 사해행위 분쟁사례

 

 

 

사해행위는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 사해행위로 인해 벌어진 분쟁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분할 사해행위로 벌어진 분쟁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약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한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혼과 함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 B씨와 매형인 C씨의 명의로 증여하거나 매매했습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밝혀내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총 약 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법무부는 A씨가 B씨와 C씨랑 짜고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한 재산분할 사해행위로 보고선 B씨와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증여 받은 땅은 A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의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재산분할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A씨가 혼인 이후에 취득하게 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채무 청산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의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여 이뤄졌고 재산분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여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울산지법은 법무부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사해행위로 벌어진 분쟁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해행위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