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종료후 동업자의 채무분담 의무_조현진 정산금소송변호사 ◈ 동업 종료와 정산금 Q) 지인과 동업을 시작하면서 지인은 2억 5천만원정도를 투자하고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냉동식품에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업무 특성상 현장일이 많고 힘을 쓰는 일이 많았는데 지인이 몸이 안좋다고 하여 냉동창고 관리를 자처해서 하던 중, 냉동창고에 대한 관리소홀로 4일동안 온도체크를 하지 않고 물건도 체크하지 않아서 모두 녹아 페기처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이 일을 그만두겠다며 투자했던 돈을 달라고 해서, 저는 몇차례에 걸쳐 송금해 주었는데, 이후 폐기처분된 물건들로 채무가 늘어나면서 채권자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동업자의 경우에도 지분비율에 따라 손실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업자가 재산이 존재하여야 동업자를 상.. 더보기 약정금과 민사상 약정금청구소송 원고 승소_조현진 약정금소송 변호사 ● 약정금청구소송 원고 승소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약정금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의뢰인은 음식점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 피고가 원고의 수익으로 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면서도 이를 계속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당사자간 약정서를 기초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된 모든 물품과 수익은 원고에게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피고는 원고의 단독사업자 명의변경에 차일피일 미루어왔고, 그러면서 약정일 이후에 발생한 매출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서를 기초로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유리한 조정을 받아 의뢰인이 만족하였습니다. 더보기 대여금청구소송의 제기시 알아둘 사항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대여금소송, 피고 인적사항 확인하기 Q) 대여금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피고를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받았는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면 되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질의상 피고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를 진행하면서,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등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통신사 또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정보를 회신받아 특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도움을 얻는 것도 대여금 채권의 회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6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