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청구 1. 한정승인 청구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는데 만약 사망한 사람의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 후 3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추후에도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포기의 경우 다음 상속인으로 상속이 넘어가게 되어 순차적으로 계속 상속 포기 등을 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므로 다음 상속인 순위까지 넘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법률분쟁 상담 조현진 변호사는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을 진행 해 왔으므로, 언제라도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혼소송 등 궁금한 사항은 저.. 더보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사례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혹은 자신이 명의를 빌려 주어 특정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으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세무서에는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결론 실제 주주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린 사람, 즉 실제 주주의 진술도 매우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녹취 등 증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차 납부통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면 사실상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받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추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더보기 보험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1. 보험금 청구 소송의 진행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는 경우 가 많습니다. 물론 경미한 사고의 경우 신속히 합의할 수 있지만 장기간 입원하는 등 중대한 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율 등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2. 보험금 승소 사례 본 사안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보험사와 수천만원에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보험금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인데, 소송에서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오히려 1억 4,00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어 의뢰인으로써는 매우 만족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만약 소송 제기 전 성급히 합의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1억 4,000만..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6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