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추심금 소송을 알아볼까 합니다. 1. 추심금 소송이란 무엇인가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다른 제3자에 대한 돈 받을 권리를 압류 및 추심하여, 직접 제3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추심금소송은 대부분 제3자가 돈을 줄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실익이 없을 수 있지만 본 사건은 조현진 변호사가 성실히 수행하여 채권 전액인 1억 4,000만원을 추심한 사건입니다. 2. 추심금 소송 전략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잘 파악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항변 사유 등을 잘 검토해 본 후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추가로 압.. 더보기 동업정산금 청구 소송 사례 1. 동업 정산금 소송 사례 동업을 하다가 동업을 서로 그만두는 경우 1인은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고, 나머지 1인은 정산금을 받고 탈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산금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소송에서 정산금의 이득을 보는 것이 중요한지 , 아니면 신속히 소송을 종료하고 사업체를 잘 운영하여 사업상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산금 소송의 결론 정산금 소송에서는 동업종료 시점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각 정산금 소송 사건마다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잘 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은 수익이 좋은 업체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써는 신속히 소송을 종료하고 혼자서 이후의 수익을 독점하.. 더보기 제2차 납세의무자 불복 소송 1. 주주 명의대여와 제2차 납세의무 지인의 부탁으로 주주와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고 수년이 흐른다음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써 부가가치세 등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받아 조세부과처분을 받고 놀라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차 납세의무는 법이 지정한 의무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2. 2차 납세의무자 소송 승소 사례 위 사안은 세무서장이 주주라는 이유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사건이었는데, 조현진 변호사는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는 단지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그동안 받은 급여도 매우 적었고, 주주로써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는 등 실제로 주주가 아니라는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전부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6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