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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상속재산 포기와 사해행위 배상청구범위와 방법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채무자 사해행위 형태 사해행위는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산의 변동을 초래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인데요, 돈을 갚지 않기 위한 법률행위이므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사례 오늘 살펴볼 사안은 채권자에게 약 3천만원을 빚지고 있던 채무자가 남편이 사망한 후 서울의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후에 채무자의 딸에게 귀속시키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딸과 단독주택을 매매한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을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또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성립요건에 대하여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와 추정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의 변동을 일으켜 스스로 무자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가족간에서는 사해행위가 추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채무발생 시점과 사해행위 그러나, 채무자가 가족간에 재산을 이전하여 무자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거에 채무가 이미 있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로 보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사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 3천만원을 증여하는 바람에 조세채권자인 세무서가 돈을 받지 못했다며 세무서에서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아들의 과거 계좌기록을 참고하여 아버지에게 약 3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세무서의 패소판결을 내린 사례. ■ 사해행위취소소.. 더보기
영업권 양도약정과 사해행위취소권 행사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영업권 양도와 사해행위 Q) 저는 A에게 대여금의 명목으로 2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는 유일한 재산의 식당 하나를 운영하는데, B에게 영업권과 함께 영업을 양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영업권이 포함된 영업양도계약은 유형적인 재산이 없어진 상태여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위와같은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영업권이 포함된 영업양도계약은 일체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업권 양도 약정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과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에 의거하면, 여러개의 부동산과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영.. 더보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금전 대여와 변제 금전을 빌려준 이후, 변제기가 되어 이를 반환받고자 하나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 명의 재산을 처분하여 실제 변제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며,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에게 온전히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감소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사례 ▷▶ 사례 채무자는 돈을 빌려 사업을 하였으나.. 더보기
사해행위 원인 가처분의 제기와 대응방법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기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적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해행위소송 질의응답 Q) 친척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았기에, 현재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매도자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로 인한 가처분이 제기된 것입니다. 현재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해당 가처분에 대하여 취소신청 및 본안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채무자가 행한 행위를 채권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로 판단.. 더보기
일부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와 사해행위 성립여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규정 § 민법 제406조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위 법규정에서처럼 채권자취소권을 두고,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부채권자에 대한 담보.. 더보기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처하는 채권자의 방법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채무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 대여금등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후, 돈을 빌려주었는데 막상 변제시기가 되어 돈을 갚지 않겠다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는 소송등 법이 허용하는 절차내에서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현재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는 개인이 대응하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돈을 변제하도록 무력등을 행사한다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명의재산이 없는데 강제집행을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해행위취소제도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는 나름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분명히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 명의 아파트나 토지등 부동산이 있었는데, 돈 받을 때가 되서는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사해행위취소제.. 더보기
채무자 사해행위에 대응하는 채권자의 방법_조현진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소송 질의 Q) 전 남자친구가 경매관련 일을 해서 제 돈을 같이 경매하여 원룸하나를 얻었습니다. 명의를 공동명의가 아닌 남자친구 이름으로 설정했는데, 명의변경이나 공증을 해달라고 다투었고 공증을 받았으나 현재는 헤어졌습니다.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 명의로 근저당을 7000만원 설정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제 돈이 3000만원, 아버지 이름으로 4000만원정도 은행에 대출을 받아 경매 6400만원에 원룸을 잡은거였습니다.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도, 근저당 7000만원이 있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 보이는데 돈도 늘 갚는다고 하고 집정리해서 준다고 말은 하는데, 계속 미루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 더보기
[채권자취소]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일부채권 담보제공행위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권리실행을 방해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때론 적극적이지 않아도 사해행위로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심화시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이 역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사해행위 사례 Q) 원고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채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원고외에 다른 채권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채권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주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사례에 대한 답변 A.. 더보기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처하기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가 지급능력을 상실한다면 실제 민사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악용하여 자신 명의의 책임재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 채권자취소권과 변호사 도움 이러한 채무자의 악의적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권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될 것이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해의사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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