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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퇴직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하기_조현진 변호사 ■ 퇴직금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대응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월급에서 20만원이 더 들어와서 물어봤더니, 퇴직금이 없어서 보너스로 넣었다고 합니다. 전 그때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장님이 가지고 있던 근로계약서 뒷면에 월급인상, 퇴직금없음 이렇게 볼펜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겨우 합의를 해서 100만원을 3개월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마지막 3개월에 입금이 덜 들어와서 연락했더니 퇴직금은 이미 지급을 했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서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포함.. 더보기
대여금청구소송 원고 입증방법과 소송기간은?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대여금 소송과 입증, 기간은 Q) 2300만원을 빌려줬는데 못받아서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빌려준 은행별로 송금내역을 출력해서 서류 첨부하고, 톡과 음성들도 첨부해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하면 기간은 어떻게 되고,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만 알고있는데도 소송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A) 대여금 반환소송은 차용증등 증거와 금전을 빌려준 증거가 있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에서 계좌이체내역과 메시지, 통화녹음등으로 대여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여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입증이 확실하다면 승소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주소등 상대방 인적사항이 필요할 것이고, 부정확하다면 소를 진행하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보기
약정금 청구소송과 변호사 선임_조현진 약정금소송 변호사 □ 용역비 지급약정금 Q) 관광버스 차량을 여행사에 소개해줬는데 약속한 용역비를 못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 독촉하고 회사도 찾아가봤는데, 1억 5천만원에서 2천만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못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민사상 약정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청구에서 승소후에 일부 소요비용에 대한 청구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안청구의 실익을 가할 필요가 있어, 소송과 함께 가압류 실행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보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_조현진 변호사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Q) 중고물품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 70만원정도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범인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재판이 끝나서 처벌은 받은거 같은데 제가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A) 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아닌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처분결과를 직접 알기란 어렵습니다.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개시될 것이고, 소액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직접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더보기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용자, 어떻게 해야할까?_조현진 퇴직금소송변호사 ◆ 퇴직금 청구소송 진행하기 Q)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곧 그만 두려고 합니다. 처음 몇개월은 고용한 부서의 관리자 개인이름으로 급여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개인이름과 함께 다른 법인 이름으로, 올해에는 병원이름으로 입금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도 없는데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사시에 퇴직금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여부를 떠나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대여금청구소송 채무자 사해행위 대처하기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대여금청구시 채무자의 재산은닉이 걱정되는 경우 Q) 지인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안갚겠다며 맘대로 하라고 해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심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 채무자가 항소를 하여 2심이 곧 시작될 듯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재산은닉에 시간을 벌기위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 귀하의 채권이 발생한 이후, 상대방이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었다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구상금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의 똑똑하게 대응하기_조현진 구상금소송변호사 ◇ 구상금청구소송과 피고 대응 Q)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상금청구소송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이고 피고는 아빠회사외 3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우편물은 어떤 것이고, 회사는 어떻게 되고 저의 집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구상금청구소송이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뒤, 원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아버지 회사의 채무를 기금측에서 대신 변제한 뒤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그 청구의 기각을 바라는 경우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보기
명의대여 사업자와의 계약 및 손해배상문제_조현진 손해배상소송변호사 ■ 명의대여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Q)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자재를 선정할 때부터 이견차가 심했는데, 공사가 어느정도 완료가 되어 추가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진행중인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란 걸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불화로 인해 최근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원래의 사업자 대표와도 만난 적이 있는데 명의대여한 상대방과의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관련하여 처벌가능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하자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즉, 실제 공사내역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사안의 경우처럼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바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건에 대하여는 조세회..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수익자의 선의문제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와 수익자 및 전득자의 선의 Q) 사해행위소송에서는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선의라면, 어느 누구를 상대로 해도 사해행위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악의가 있었다고 해도 수익자와 전득자는 선의라서 사해행위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A) 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라면 사해행위로 취소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공인중개사에게 매물로 의뢰를 하였고, 채무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우연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를 하였는데 이를 추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 더보기
대여금청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대여금에 대한 입증책임 Q)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는데 원고측의 주장 및 증거, 증인의 증언등 다 인정 안됐네요. 대여금 인정여부는 그냥 판사님 판단에 맡겨야 하는지, 항소해서 증거가 있어도 애매모호하면 또 판사님 마음대로 하는건가요? 대여금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A) 상대방이 차용한 금전을 변제할 것을 청구하는 대여금 소송에서는, 당연히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나,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는 입증과 주장사이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 소송의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얻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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