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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청구소송과 함께 형사상 사기고소가 가능한지 여부_조현진 대여금변호사 ■ 대여금 반환청구 사례 Q) 예전에 교제하던 사람이 돈을 빌려간 적이 있습니다.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분할해서 빌려간 돈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빌릴 때 이달 말에 준다, 다음 달에 준다등으로 했지만, 헤어진지 2년이 넘어가도록 아직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겠다 싶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초본을 확인하니 나이도 속이고, 유부녀임이 밝혀졌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녀에 나이도 속인 줄 알았으면, 교제도 안했고 돈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상대방이 귀하로부터 돈을 여러차례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고, 실제 한번도 갚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면 기망의 의사가 보여지므로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 더보기
퇴직금지급청구와 취업방해 협박등의 행위_조현진 퇴직금소송변호사 □ 퇴직금청구소송 Q) 퇴사후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회사에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퇴직금 사실을 신고하면,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을거라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여부를 떠나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귀하에 대한 취업방해 및 협박등의 행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기타 형법상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 소요기간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요기간 Q)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송기간이 궁금합니다. A) 소송의 소요기간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이나, 통상 1심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여 분쟁의 쟁점정리 및 판단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3심까지 진행된다면, 2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더보기
투자금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주장 약정금청구소송 ◈ 대여금과 투자금 분쟁 Q) 상대방이 저에게 투자를 계속 권유하여, 작년 초에 투자자금 명목으로 2억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손실을 입자 저는 그만하고 남은 돈이라도 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괜찮다고 하면서 결국 원금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부인 1500만원이라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매달 100만원씩 주기로 하였는데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총 40만원만 주었고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소송을 걸면 가능한지, 소송은 어떤 소송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질의로 보아, 귀하가 투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단 투자금이라기보다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중에 손실금액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상대방이 괜.. 더보기
양수금청구소송 지급명령 피고 대응은? ◈ 양수금 청구 지급명령 사례 Q)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상대방은 4금융권에서 5년전에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갚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님께 편지를 쓰면 될까요?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양수금 소송등 민사소송에서 편지는 법률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양수금 청구에서는 채권의 발생시기,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양수의 요건은 갖춘 것인지등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제출하려는 편지의 경우, 변제시기등을 조정해 달라거나 이자등을 감면해달라는 내용이 주가 되겠지만, 우선 상대방과 합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더보기
배당이의소송이 제기된 피고의 바람직한 대응은? ◈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소송 사례 Q)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대항력이 있었고, 당연히 임차금을 모두 배당받았는데 배당 당일 채권자인 후순위 은행에서 이의를 하여 배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당이의를 주장하는 은행은 제가 작성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 즉, 허위문서를 가지고 배당이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위의 계약서상에도 제 전화번호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고,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으며 작년에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문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아마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은행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더보기
임차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_조현진 손해배상소송변호사 ◎ 건물하자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 Q) 작은 카페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카페에 창이 하나 있는데, 가끔 비가 많이 오거나하면 벽에 물이 스며들어 카페 바닥이 물로 고입니다. 그 고인물이 저희 원두 로스팅 기계 바닥에 스며들어 하단부가 전부 녹이 슬었습니다. 기계는 철로 만들어진 것이라, 녹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겉잡을수 없습니다. 건물하자 누수로 인해 제가 사용하는 기계가 녹이 났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계가격은 대략 2천만원정도 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게 좋은지, 소송은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건물 하자 누수로 인해 기계가 녹이 슨 것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를 남겨두어야 향후 소송시 유리할 것입니다... 더보기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소송이 가능한지 여부_조현진 대여금소송 변호사 ■ 지인간 대여금 분쟁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달라는 톡 내용도 있고, 계좌이체등 입증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대여금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선 소송비용이 더 나오니 포기하란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상대방이 자기 어머니도 팔면서 저를 속여온 사실이 너무 화가납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역시 자세한 것은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대여금반환소송은 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금전을 빌려준 증거로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의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의 진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사실조.. 더보기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대여금 청구소송 질의응답 Q) 대여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천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돈이 원고가 실제 채무자에게 전달해달라고 해서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억 2천만원중 일부는 실제 채무자들이 원고에게 직접 갚았는데, 또 나머지 대여금 중 일부는 채무자들이 피고에게 부탁해서 대신 변제해달라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더 갚으라고 피고에게 소송중입니다. 피고는 채무자가 따로 있고, 그들이 못갚고 있는 것을 왜 자기한테 갚으라고 하냐고 주장합니다. 피고와 원고사이에는 차용증도 없고, 약정서도 없는데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합니다. A)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실제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다면, 결국 실제 돈을 빌린.. 더보기
동업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 ● 동업 정산금 손해배상 분쟁 Q) 친구와 동업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자로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지인이 수익 지분과 관련하여 이 동업계약은 말도 안되는 계약이라며 주장했고, 친구 역시 저에게 이 사업은 혼자 하겠다며 저한테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 동업을 위해 해당 가게에서 일했던 인건비나 재료비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고,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정보도 제가 주었으므로 비용을 함께 청구하고 싶습니다. A) 동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지분비율 변경을 요청하였으므로 동업파기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가 입은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청구하거나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 아이템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의 경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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