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 손해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_조현진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기 Q)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주문이 들어와서 공장에서 바로 거래처로 택배를 보냈는데, 익일에 도착하여야 할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송지 영업소와 도착지 영업소 모두 전화통화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각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책임이 있는 본사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의에서 물품분실 가능성등은 차치하더라도, 대금청구소송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상대방의 과실책임이 확인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처음부터 전략적인 소 대응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더보기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사해행위가 문제가 된 사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가 쟁점이 된 사례 Q) 아버지께서 사업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친척 명의로 위장취업을 하여 8년동안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물론, 월급은 그 친척 명의 개설 통장으로 입금되어 왔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암이 발병하여 치료비와 이사등을 위해 해당 통장에 있던 2억원가량을 어머니 계좌로 옮기셨는데, 어머니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에 아버지와 이사를 하시고, 3년동안 아버지 치료를 위해 쓰시다가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친척간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그 친척분이 본인도 아버지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에 기여를 한 바 있으니 얼마간의 돈을 내놓으라며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차명계좌입출금내역을 밝히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친척분이 수익자, 어머니께서 전득자가 되는 .. 더보기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은 피고, 대응하기_조현진 양수금소송변호사 ◎ 양수금청구가 제기된 피고, 대응은? Q) 양수금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류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금융에 돈을 좀 빌렸는데, 4년이 지났나 암튼 그 쯤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며 서류가 안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판사님께 편지를 쓰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A) 양수금소송등 민사소송의 경우, 편지는 법률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양수금 소송의 경우 채권발생시기,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여부, 양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등을 다툴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편지는 변제시기등을 조정해달라거나 이자를 감면해달라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나,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더보기 임대차계약과 손해배상청구소송_조현진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과 손해배상청구소송 Q)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상가임대차계약을 위해 구두로 진행중이었습니다. 계약서 및 계약금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도, 계약금도 받지 못했는데 제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고 가계약금도 받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보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Q) 대여금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소액이긴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돈을 안갚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기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A) 대여금청구소송 금액에 제한은 없으므로 대여금소송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여금소송과 사기고소등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보기 퇴직금청구소송과 근로자성 판단문제_조현진 퇴직금소송변호사 ◇ 퇴직금청구소송에 대하여 Q)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퇴직금이 있어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며, 메일중 제가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 부분을 가지고 회사는 협박이라고 주장하며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대로 만약 용역계약이라면 별도의 용역대금 수령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실제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등 근로계약관계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임대차계약 이후 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임차인의 대응_조현진 손해배상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Q) 한밤중에 자다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해서, 노후에 의한 문제도 제가 직접 사비를 들여 모두 공사했습니다. 임대인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은 뒤 이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네 누수로 인하여 임차물을 현저히 사용, 수익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중이라면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하자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에 현저한 불편함이 없도록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필요비 부분의 중대한 하자부분에 대한 하자.. 더보기 공사대금청구소송 내용증명 발송_조현진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공사대금청구 내용증명 Q) 4월달에 냉난방 공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정도 없이,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상대방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면 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려면 하라며,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가 주겠다는데, 지급명령을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A) 계약서, 각서등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송달을 받아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송달을 받는다고 해도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송달불능이나 이의신청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 더보기 동업계약과 정산금, 투자금 문제에 대하여_조현진 동업소송변호사 ○ 동업 해지후 정산문제 Q) 후배와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투자금은 제가 4배 많이 냈지만, 친한 관계임을 고려해 수익은 6:4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개인사유로 후배가 그만두면서 투자금으로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배한테 일방적으로 나가는거고, 지금 운영비가 여유있지 않아서 주기 어렵다고 하니 말을 바꿔 자기는 출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거라고 하고, 동업이 아니라 직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후배한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후배가 가져간 수익만큼 비용도 부담했어야 했는데, 월세나 세금도 제가 후배한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실제로 동업관계였는지, 근로계약관계였는지 여부는 상댑아의 업무에 실제 관여한 정도 및 수익.. 더보기 추심금소송에서 좋은 결과 얻기_조현진 추심금소송변호사 ◎ 추심금소송 절차는 Q) 추심금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고 한달동안의 시간을 준다음 피고의 답변을 기다리는데, 추심금 소송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추심입니다. A) 추심금 소송의 경우에도, 일반 민사소송에 준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보증금등에 대한 추심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 8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