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금등반환소송 승소사례_조현진변호사 보증금등반환소송 승소사례_조현진변호사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9.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_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윤 조현진변호사 더보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_조현진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_조현진변호사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병원은 항상 환자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환자가 우울증 등 자살전력이 있음을 알고 방치, 결국 자살한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4.24부터 2014.11.26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가합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__%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조현진변호사의 승소사례]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 및 채무 재산분할대상 [조현진변호사의 승소사례]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 및 채무 재산분할대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대부분의 이혼을 앞둔 의뢰인들은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궁금해 하는데요. 하지만 이혼소송 전에 얼마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는것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최근 조현진변호사는 도박에 빠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아내 측 변호인을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1978년 결혼한 A씨와 B씨.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딸과 아들을 두고 있었고 B씨는.. 더보기 사해행위취소 승소판례 조현진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승소판례 조현진변호사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증여 당시 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혹은 이사건 증여로 말미암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혹은 이사건 증여로 말미암아 채무초과상태를 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더보기 약속어음금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약속어음금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약속어음금의 관한 조현진변호사 승소사례 더보기 건물명도등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건물명도등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피고는 원고가 부**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우OO로부터 이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받은 회사로서 우OO와 동일한 위치에 있으므로,우OO가 공사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부**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한OOO일뿐 우OO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2010.10.4자 약정에 따라 우OO가 일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는 것이어서 신탁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더보기 도급계약 체결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상해 판결_조현진변호사 도급계약 체결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상해 판결 _조현진변호사 피고는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고정되어 있지 않던 2층 비계의 발판을 밟고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신축공사를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비계에 발판을 설치할 때는 최소한 2군데 이상 고정하여 발판이 뒤틀리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야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고정되어 있지 않던 비계 2층 발판을 밟고 추락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것에 대해, 피고가 위 공사를 직접 감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안전을 보장할 주의 감독.. 더보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제한에관한 판결_조현진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제한에관한 판결 _조현진변호사 만취한 상태로 앞을 가로막고 차를 걷어차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린다음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구리등을 수회 차서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운전하던 차를 가로막는등 폭행을 유발하였는바, 원인제공을 했다고 볼수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정할때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법무법인태윤]조현진 변호사 조현진변호사 ■학력 -부산가야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변리사, 세무사 자격 -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조정위원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 -전 법무법인 대지 소속변호사 -전 보건복지부 자문 -전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자문 -전 한국자산신탁,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자문 -전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자문 -현 네이버 지식인 법률상담위원 -현 주식회사 BB컴퍼니 자문 -현 강북구청, 성북구청, 구로구청 법률상담위원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사건 소액소송지원변호사단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 지원 변호사단 -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법률상담위원 -현 번동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