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Q) 전에 함께 일했던 사장님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중인데, 전 사장님의 채무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분 채권자들이 저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듯한데 상가 보증금에 대하여도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는지, 만약 처분이 내려진다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인지, 또 가게를 팔고 남은 보증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직원들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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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에 대하여도 가압류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 가압류의 경우 다른 임차인은 상관없을 것이나, 만약 사업장 처분금지가처분이 실행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보증금등에 대하여 퇴직금이나 임금채권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있다면, 추후 공탁이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후순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