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2차납세부과 및 사기죄 고소등_조현진 2차납세이의변호사

 

 

◈ 명의주주 2차납세부과처분과 사기고소등

 

Q) 예전에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제 명의를 사용해 음식판매점을 하고 지금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저는 운영을 한 적이 없고, 명의만 빌려줬는데 세금 3000만원을 제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거래처중 1곳에서 남자친구가 제 인감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안 것이고, 저는 서명을 하거나 아무것도 제출한 것이 없는데 남자친구를 제가 고소해야 하는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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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명의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면, 세무서로부터 과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이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민사채권에 대하여는 남자친구의 사기혐의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제3자가 선의라면 귀하가 채무를 우선 부담하고 남자친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구상금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