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소송 사례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 소송 사례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를 말합니다.

 

당사자 일방과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데요. 최근 건물 주인이 상가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상가임대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1년 전 이씨 소유의 상가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이씨는 계약기간 만료 전 2월이 된 시점에서 지난달 말 임차인인 김씨에게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차료를 5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김씨는 학원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여야 할 입장인데, 갑자기 1000~1500만 원의 돈을 마련하자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건물주 이씨의 임대료 과다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정 대응 방안이 없을까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상가임대차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대료의 과다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을 해지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못하거나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하여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에 관한 갱신 요구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및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 및 전부를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일부 및 전부가 멸실 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미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 갱신요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차임 및 보증금은 규정에 의해서 범위 안에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등이 임대물에 관한 공과금 기타 부담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장래에 대하여 차임 등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같이 임대인이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증액 시에도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주 이씨의 청구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법률적인 해결로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