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취소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입니다. 법원에서 채무초과 한 채무자가 아들에게 돈을 송금했더라도 과거에 아들로부터 돈을 빌린 기록이 있다면 정상적인 채무변제이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결에 따른 사건사안을 살펴보면 2011년 A씨의 아버지 B씨 는 경기도 모 시에 소유하던 땅이 국가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B씨는 받은 보상금을 빚을 청산하는데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남은 돈 가운데 약 3천만원을 아들 A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뒤 C세무서는 아버지 B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남은 돈이 부족하자 아버지 B씨가 아들 A.. 더보기 대출 명의대여 민사법률변호사 대출 명의대여 민사법률변호사 대출 명의대여 대가로 매달 돈을 받아온 사람의 경우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을까요? 금융기관이 허위 대출한 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대출자더라도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대출 명의대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법률변호사가 살펴 본 위 판결에 따른 사안은 2001년부터 17차례를 걸쳐 A씨는 B은행의 임직원이던 친척의 부탁을 받고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대여로 약 100억원의 대출을 일으키게 하면서 대가로 매달 약 200만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일으킨 대출금으로 B은행은 부동산 사업을 위해 사용했지만 2011년 자금난.. 더보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인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인정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현재 상태가 채무초과 인 것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인정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요지] A캐피탈은 2011년 12월 O씨에게 약 2억원을 빌려주면서 O씨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남양주시 진전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제때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O씨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O씨는 K씨와 보증금 약 2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경매 개시 두 달 전에 체결하였고 K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게 되자 .. 더보기 자산등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자산등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돈을 갚을 능력도 없이 제 3자에게 자산등기를 넘겨진 채무자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게 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B씨 등 5명을 상대로 해서 냈던 자산등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서 다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요지]A건설사는 2002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하였으나 갚지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당시에 연대보증을 섰었던 A건설사의 대표는 빚이 9천여만원 남았던 상태에서 마지막 자산이었던 빌딩을 B씨등에게 매각하였습니다. 빌딩을 가등기했던 B씨 측은 다시 C씨 등에게 빌딩을 넘기게 되었고 C씨 측은 가등기를 넘겨받은데 이어서.. 더보기 가등기 사해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등기 사해행위 손해배상 청구 채무자가 가등기를 이용해서 제 3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기게 되는 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채권자는 가등기를 이용하게 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양도인이 본등기의 명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수익자를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신용보증기금이 J씨 등 5명을 상대로 냈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었던 원심을 깨고서 원고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N모씨의 연대보증 아래에 A건설사와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는.. 더보기 사해행위 소송 민사분쟁변호사 사해행위 소송 민사분쟁변호사 김씨는 A 회사에 대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물품대금채무를 다액 부담하였습니다. 10개월 전 김씨는 A 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을 그의 친척 노씨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위 부동산의 매도 이후에 물품대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A 회사에서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고서도 물품 공급을 계속하였으며, 오히려 공급량을 늘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씨가 판매부진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변제 받지 못하자 A 회사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으로 채권 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며, 김씨와 노씨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더보기 사해행위 취소 민사분쟁변호사 사해행위 취소 민사분쟁변호사 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대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합니다.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호 제2하에 따라 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가산 점인 채권자가 .. 더보기 채무자 사해행위 헐값에 매각해도? 채무자 사해행위 헐값에 매각해도? 김씨는 채무자 이씨에 대해 1억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고 노씨가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노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건실한 직장인으로서 1억 원의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씨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의 토지를 정씨에게 헐값에 매도하였고 김씨는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써 취소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김씨는 건실한 사업가이고 노씨는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다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정씨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될까요?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채무자 사해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김씨는 이씨와 정씨 사이에 존재하는 토지 거래 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김씨는 노씨와 정씨 사이에 존재하.. 더보기 명의신탁 부동산 사해행위소송 명의신탁 부동산 사해행위소송 이씨는 김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해 6억 5천만 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수정구 소재 2층 건물을 임씨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임씨는 조씨에게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이씨는 임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김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김씨의 적극재산이 감소됐다고 하며 조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 내려졌으나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여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더보기 사해행위소송 법인의 세금 체납 민사분쟁변호사 사해행위소송 법인의 세금 체납 민사분쟁변호사 D 세무서는 2009년 4월 B씨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S 수산회사가 부동산 양도차익 13억 원에 대한 과세신고를 빠뜨린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 4억 2000여 만원과 부가가치세 1700여 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B씨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여동생인 C씨와 조카인 D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D 세무서는 S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같은 해 8월 B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D 세무서는 B씨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건물을 팔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소송을 냈고 1,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 이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